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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기 중추원의관, 비서원승, 한성부판윤 등을 역임한 관료. 금융인·종친·친일반민족행위자. # 개설 본관은 전주(全州)이고, 자는 배언(拜言)이다. 이경용(李慶鎔)의 아들로 태어나 이하전(李夏銓)의 양자로 입양되었다. # 생애 및 활동사항 1865년 10월 15일 경기도 포천에서 태어났다. 1879년 종친부 참봉에 임명되었고, 1884년 충훈부 도사(忠勳府都事)가 되었다가 1889년 12월 알성시에 병과로 급제하여 홍문관 교리에 임명되었다. 1890년 사간원 헌납을 비롯하여 총어영 군사마(總御營軍司馬)·사헌부 장령·홍문 ...

해방 이후 육군법무감, 법무부장관, 헌법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법조인. 군인·관료. # 내용 경상북도 영천(永川) 출생으로, 본관은 영천이다. 1930년 경성제2고등보통학교를 수료하고 일본으로 유학해 1933년 리츠메이칸중학교[立命館中學校], 1936년 사가고등학교[佐賀高等學校], 1940년 동경제국대학 법문학부 법률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재학 중이던 1939년 11월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했다. 1940년 4월부터 조선총독부 사법관시보로 경성지방법원 및 동 검사국에서 1년 6개월 간 근무했으며, 1942년 경성지방 ...

국민회의 회장, 정부정책위원 등을 역임하였고, 이승만의 측근으로서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정치인. # 개설 본관은 영천(永川). 호는 몽촌(夢村). 함경남도 고원 출생. # 생애 및 활동사항 1931년에 일본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 정경학부를 졸업하였다. 귀국하여 대한사라는 출판사를 경영하면서 사회활동을 하다가, 1945년 광복이 되자 한국민족대표 후원회 상임위원으로 위촉되면서 이승만(李承晩)과 인연을 맺게 되어 그 뒤 이승만의 측근으로 활약하였다. 그리하여 1946년 대한민국독립촉성국민회 사무총장으로 임명되어 신탁통 ...

인영(印影: 인장을 누른 자국)을 대조하여 그 진위(眞僞)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공서 또는 거래상대방에게 미리 제출하는 인장(印章). # 내용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히 접하는 인감은 인감증명서를 받기 위하여 일정한 관청에 신고하는 인감이다. 인감증명서는 어떤 인영이 신고된 인영과 동일하다는 취지의 증명서로, 시장·구청장·읍장·면장 또는 동장 등의 증명청(證明廳)이 「인감증명법」에 따라 발급하여, 부동산등기절차, 공정증서의 작성절차 및 기타 중요한 거래행위에 있어 본인이 작성한 문서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 또는 사용된다. 인감증 ...

인사소송의 내용과 절차를 규정하였던 법률. # 내용 10장 58조 및 부칙 5조로 되어 있으며, 1961년 12월 6일 제정, 공포 이래 한 차례 개정했다. 1990년 12월 31일 ＜가사소송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 법은 폐지되었다. 인사소송이라 함은 친족관계·상속관계 및 기타 신분에 관계되는 소송으로서 자세한 내용과 종류는 이 법 제2조에 규정해 놓았었다. 이를 크게 나누면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 이혼의 무효·취소 등과 같은 혼인관계에 관한 소송, 인지청구(認知請求), 친생부인(親生否認), 입양(入養)의 무효·취소, 파 ...

인사행정은 정부조직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동원하고 관리하는 행정이다. 신분에 기초한 벌족 본위의 인재등용과 천거제가 주류를 이루던 인사행정은 고려시대에 와서 행정조직의 정비와 더불어 체계화되었다. 과거제도에 의거하여 관리를 등용했고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기관도 별도로 운영했다. 조선시대에는 인사행정에 관한 세부적인 법률까지 완비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신중성을 기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졌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사행정제도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바탕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신분보장, 절충적인 실적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다.

조세나 국가에 수수료, 세입금을 납부하는 데 사용하는 증표. # 내용 인지로 납부하여야 할 세입금은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 ｢민사소송등인지법｣에 의한 신청수수료 등 규칙에 의한 각종 소송의 수수료 등과 같이 각 법령에 정해져 있다. 법령에 의하여 국가세입금을 인지로 납부하여야 할 때에는 정부가 발행하는 수입인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법령에 따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검정 · 인정 · 확인 · 검인 · 감정 · 시험 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납부할 수수료, 국가기관의 허가 · 인가 · 면허 · 특허 또 ...

여름에 표준시를 앞당기는 제도. # 내용 서머타임(summer time)이라고도 한다. 여름에는 날이 일찍 밝으므로 시간을 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제1차세계대전중 독일과 영국에서 이 제도를 채택한 뒤 1942년에는 미국에서도 시행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49년 4월 대통령령 제74호 「일광절약시간 제정에 관한 건」에 의하여 이 제도를 실시한 뒤 그 실시기간의 조정은 있었으나 1960년까지 실시되어오다가 1961년 5월 1일 각령 제250호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1988년 제24회올림픽을 유치하게 ...

일단 처리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법의 일반원칙. # 내용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어떤 사건에 대하여 유죄 또는 무죄의 실체적 판결 또는 면소(免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판결의 기판력(旣判力：판결의 구속력)의 효과로서 동일사건에 대하여 두 번 다시 공소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원칙을 말한다. 「헌법」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이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따라서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면소의 판결이 선고된다. 즉, 일사부재리원칙은 판결로 ...

해방 이후 보건부차관, 농림부장관 등을 역임한 관료. 경제인. # 내용 1907년 전라북도 금산(현, 충청남도 금산)에서 출생했다. 1932년 오카야마현 제6고등학교 졸업, 1935년 도쿄제국대학[東京帝國大學]을 졸업했다. 재학 중인 1934년 일본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했다. 1935년 경기도 내무부 학무과 속, 1937년 경기도 용인군수로 부임했으며, 재직시 중일전쟁과 관련한 군용물자의 조달, 군수품 제조 공출, 국방헌금과 애국기 헌납자금 모금 등의 전시업무를 수행했다. 1938년 5월 조선인의 자발적인 전쟁동원과 황민화를 목표 ...

중앙대학교 총장 · 공보부 장관 · 국제인권연맹 상임고문 등을 역임한 이로서 『세계의 대사상』 · 『한국사회의 충격』(The Impact on the Korean Society) 등을 저술한 사회학자 · 교육자. # 개설 본관은 풍천(豊川). 호는 쌍정(雙亭). 충청남도 금산 출생. 아버지는 기독교 운동가·독립운동가였던 구환(九桓)이다. 중앙대학교 설립자 · 초대 상공부 장관 · 2대 국회의원 교련회장이었던 임영신(任永信)의 동생이다. 자신이 또한 공보부장관을 지냄으로써 최초의 남매 장관이 되었다. # ...

대통령 비서관, 한일회담 대표, 자유당 중앙위원회 부의장, 국회 부의장 등을 역임한 정치인. # 내용 1905년 충청남도 부여 출생으로, 일제강점기 일본 메이지대학[明治大學]을 졸업하고,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해 변호사가 되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이승만 대통령의 비서관이 되었으며, 1951년 한일회담 대표를 맡았다. 1952년부터는 자유당 중앙당 조직부장, 중앙위원회 부의장 등 핵심 당직을 맡아, 1950년대 후반 이기붕을 둘러싼 자유당 실세 그룹 중 한 명으로 활동했다. 1955년 농림부 장관, 대한잠사회장 등을 역 ...

해방 이후 법전편찬위원회 위원, 서울고등법원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을 역임한 법조인. # 내용 1913년 2월 10일 경기도 개성에서 인삼거상 임진문(林鎭文)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본관은 안동(安東)이다. 1926년 3월 개성 만월공립심상소학교, 1931년 3월 경성제1고등보통학교를 졸업했다. 1936년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 진학해 상법을 공부하다가 1937년 4월 중퇴했다. 1938년 11월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했다. 1939년 5월부터 1941년 1월까지 조선총독부 사법관 ...

외국인의 입국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증서. # 내용 법무부장관이 발행하되 법무부장관은 그 업무를 재외공관에 위임하여 발행할 수 있다. 입국사증은 사증 또는 비자(visa)라고도 불린다. 아무리 인간의 거주이전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하여도 외국인의 입국을 무제한 허용하는 국가는 없다. 즉, 전염병환자·부랑자·극빈자, 입국할 국가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 등에 대해서는 입국을 제한하기 위하여 입국자격을 심사하고, 입국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입국사증을 발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사증제도가 도입된 것은 1918년 「외국인도래 ...

정기적으로 국민에 의하여 공선된 의원들이 입법, 기타 중요한 국책 결정에 참여하는 회의체 국가기관. # 내용 국가의 권력분립원칙에 따라 독립된 통치작용을 하는 권력기관이다. 일반적으로 의회라 하는데, 의회의 본래 임무가 입법이므로 입법부라고 부르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를 국회라고 부르는데, 국회는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 국가 최고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① 1948년의 제헌헌법은 건국 초기의 국정의 신속한 운영과 처리를 위하여 제헌국회를 단원제로 구성하였다. 그 ...

조선시대 예조에서 발급하는 입법에 관한 문서. 관문서. # 내용 이 문서의 서식은 관(關)에 해당한다. 즉, 법령을 새로이 제정할 때, 또는 기존의 법령을 개정할 때에 이를 제출한 아문의 안을 예조에서 국왕에게 올려 허락을 얻은 뒤, 다시 사헌부와 사간원의 서경(署經)을 상고(相考)한 뒤에 안을 제출한 아문에 보내는 문서이다. 입법출의첩의 서식은 『경국대전』에 보이나, 그 원문서는 현재 전하는 것이 없다.

조선시대 관부에서 개인이 청원한 사실에 대하여 공증하는 문서. 관문서. # 내용 입지는 조선 중기 이후부터 통용된 문서양식으로, 종래 입안(立案)을 사용하던 일 가운데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썼다. 토지문기·노비문기 등을 분실, 도난, 소실하였을 때 문서가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입지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소지(所志 : 청원서)를 관부에 올리고, 관부에서 그 사실여부를 확인한 뒤 틀림이 없으면 입지를 발급해주었다. 관부에서 접수한 소지의 하단 좌편 빈 자리에 ‘後考次 立旨成給向事 某日(후고차 입 ...

일의 도급이나 물건의 매매에서 다수 희망자를 경쟁시켜 시행청 또는 소유청에게 가장 유리한 내용을 제시하는 사람을 고르게 하는 제도를 가리키는 경제용어. # 내용 일정한 절차에 따라 희망자들이 서면으로 내용을 표시하고 타인이 볼 수 없도록 봉인해서 입찰시행청에 제시하여 그 즉석에서 공개 개봉하는 과정이다. 또한 우편입찰과 전자입찰도 있는데, 전자입찰은 직접 입찰장소에 방문하여 입찰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인터넷을 통해 물품조달 또는 시설공사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입찰방식을 말한다. 이와 같은 입찰에 의한 국가·공공단체·정부투자 ...

일정한 형의 선고가 있으면 그 형의 효력으로써 당연히 일정한 자격이 상실되는 명예형. # 내용 다른 형벌과 함께 선고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형의 선고로 당연히 효력을 발생하는 점이 특징이다. 현행 「형법」상 자격상실이 되는 경우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이다. 따라서 범행에 관하여 법정형(法定刑 : 형법의 각 조문에 규정되어 있는 처벌할 수 있는 형량)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재판을 통하여 위와 같은 형량으로 처단되어야 비로소 자격이 상실된다. 자격상실로 인하여 상 ...

수형자에게 당연히 또는 특별한 선고로써 일정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 기간 정지시키는 명예형. # 내용 현행 「형법」상 자격정지는 범죄의 성질에 따라서 병과형으로 하는 것과 선택형으로 하는 것이 있다. 자격정지를 병과하는 경우에도 그 병과가 임의적인 경우와 필수적인 경우가 있다. 전자는 범죄단체조직죄, 수뢰후 부정처사 및 사후수뢰죄, 아편에 관한 죄, 통화에 관한 죄, 유가증권 ·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공문서에 관한 죄, 살인죄, 존속상해 등의 죄, 체포와 감금의 죄, 약취와 유인 등의 죄, ...